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최승현변호사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 게임이나 온라인 채팅을 많이 하는데요. 이때 성적인 용어를 포함한 비속어를 사용했을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매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온라인, 온갖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이나 그림, 영상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매음 처벌 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이 성립 요건
-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고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 전화, 온라인, 온갖 통신매체를 이용하였는지?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 글, 그림이나 영상에 해당하는지?
- 해당 행위가 상대에게 도달하였는지?
통매음 vs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점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명예나 감정이 훼손될 만한 발언을 하거나 글을 작성했을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통매음은 공개성을 요하지 않으며,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였을 때 죄가 성립됩니다.
통매음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1. 조사 일정 미루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바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사 일정을 1주에서 2주 정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실로 고소를 당했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피해자의 합의? 무죄 주장?
1. 합의
해당 행위를 한 것이 맞고, 내가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이 선다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추진하면 되는데요. 합의된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처벌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날 경우에 2차 가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3자인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무죄 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공개적이 아니어도 된다는 추가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변호인이 법률 검토를 거친 후에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 무혐의 사례
저희 법무법인 태하에서 입회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화나게 하니까 욕설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하고 고소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 실제로 상대측에서 고소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후, 대법원 판례에서 성적 목적이 없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료와 함께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의 앞뒤 분석을 통해서 단순히 화가 나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을 뿐이라는 점을 어필하여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고, 또한 둘이서 대화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공개성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을 끌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통매음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통매음도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신상 공개가 된다든지 취업 제안이 된다든지 등의 부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통매음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받는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을 수는 있으나 통매음은 명백한 성범죄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범죄자 등록, 취업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1533-1403
법무법인 태하 형사 홈페이지
겜매음, 롤매음,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무혐의 성공 사례 등 통매음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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