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최승현변호사

법무법인 태하의 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인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폭력은 피해자에게 깊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며, 때로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께 법률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의 범주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물리적인 가격 행위, 즉 폭행이나 상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언어적 폭력(모욕, 협박, 비난), 정서적 학대(과도한 구속과 통제, 사회적 고립 유도), 성적 폭력(동의 없는 성적 행위 강요, 성적 수치심, 경제적 착취(금전 통제, 갈취), 스토킹..

최근 사회가 변화하면서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국내외 SNS와 랜덤채팅, 각종 앱 등 사각지대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의 경우 아직 사고가 미숙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데다, 범죄를 당했음에도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해 관련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들의 신종 성매매 수법과 함께 스스로 성을 판매하게 된 10대들의 현실, 그리고 대처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장 많이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는 ‘조건만남’으로, 불특정 다수와의 접근이 쉬운 채팅 어플에서 성행하고 있다. 특히 랜덤 채팅의 경우 무차별적으로 성매매를 언급하는 성인들로 인해 청소년들이 쉽게 관심을 가지게 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