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최승현변호사

최근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딸과 공모하여 남편을 허위로 고소하게 한 50대 여성 A씨와 딸에게 무고죄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경,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던 딸과 공모해 남편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고소 당시 딸은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딸은 친할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고, 이를 아버지가 제압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 제156조에 명시된 무고 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변호사입니다.오늘은 준강간 사건으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범죄사건 업무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압박할 때에는 피해자 진술의 허점이나 반대증거를 적절히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자리 후 의뢰인의 집에서 잠에 들자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간하였다고 고소하고 사과의 말이 담긴 녹음파일까지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한 사례 사건의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해당 범죄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7월~8월을 ‘몰카’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범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6,626건으로, 이 중 7~8월 여름철 기간에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1,29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매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 ‘몰카’ 범죄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대표변호사입니다.오늘은 카촬죄 협박으로 무혐의, 기소유예 받은 성범죄사건 업무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촬영물등 이용 협박은 인정 범위가 모호하고 법정형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성범죄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연인으로서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에게는 경고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처벌 대상인 사진이 아닌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판사검사출신변호사 최승현입니다.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서울대 n번방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같은 대학 동문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인데요.딥페이크 성범죄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의, 처벌, 대응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란?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얼굴, 신체를 성적인 목적으로 이미지나 동영상에 합성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주로 이미지나 동영상 합성하여 만들어진 자료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공유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따뜻한 기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옷차림도 점점 얇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연장 및 집회 장소와 같이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을 이용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붐비는 인파로 인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공중밀집장소로 칭하며,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뿐만 아니라 찜질방 등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장소 역시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밀집장소로 특정된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는 “의도치 않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면 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다”라며 “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성범죄전문변호사 최승현입니다.최근 들어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만연해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피해 대상자가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의 뜻과 처벌 수위 형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란?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수치심을 조장하고 성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속임수나 유인하는 행위를 뜻합니다.주로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임,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이뤄집니다.그루밍 성범죄자는 미성년자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 친근하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성범죄전문변호사 최승현입니다.오늘은 강제추행으로 무죄를 받은 성범죄 업무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지만,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후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린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강제추행 처벌형법 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고소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상담사인 의뢰인은 상담 고객으로 왔던 고소인과 1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중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하 판사검사출신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그에 부가되어 내려지는 성범죄 보안처분 뜻, 종류, 형벌, 전과, 기준, 면제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란?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범죄자에게 교육수강을 강제하거나, 활동을 제약하도록 만드는 부수처분을 뜻합니다.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받는 제재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대상은?성범죄로 인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검찰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１     신상정보 등록성범죄 판결이나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기본적으로 주거지, 차량정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최승현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다면, 바로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특히나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성범죄 사건 사례, 처리, 절차, 대처 등에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오늘은 경험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의 대처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무시하고 있었던 일 중에서 예상치 못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면 갑작스러운 성범죄 조사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01. 고소장 내용 파악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