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최승현변호사

최근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딸과 공모하여 남편을 허위로 고소하게 한 50대 여성 A씨와 딸에게 무고죄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경,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던 딸과 공모해 남편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고소 당시 딸은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딸은 친할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고, 이를 아버지가 제압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 제156조에 명시된 무고 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최승현입니다.최근 동탄에서 한 남성이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쓴 사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헬스장 근처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알고 보니 여성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성범죄 누명을 쓴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러한 성범죄 누명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성범죄 허위 신고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구체적..

따뜻한 기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옷차림도 점점 얇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연장 및 집회 장소와 같이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을 이용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붐비는 인파로 인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공중밀집장소로 칭하며,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뿐만 아니라 찜질방 등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장소 역시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밀집장소로 특정된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는 “의도치 않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면 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다”라며 “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성범죄전문변호사 최승현입니다.최근 들어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만연해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피해 대상자가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의 뜻과 처벌 수위 형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란?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수치심을 조장하고 성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속임수나 유인하는 행위를 뜻합니다.주로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임,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이뤄집니다.그루밍 성범죄자는 미성년자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 친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