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최승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최승현변호사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 게임이나 온라인 채팅을 많이 하는데요. 이때 성적인 용어를 포함한 비속어를 사용했을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매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온라인, 온갖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이나 그림, 영상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매음 처벌 형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최승현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포스팅을 통해 제가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점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보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판사시절 들었던 최후진술을 기반으로 형량 줄이는 최후진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후진술이란? 최후진술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피고인의 권리로, 판사는 재판이 끝날 때 검사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이나 피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최후진술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최후 진술할 시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최승현변호사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피해건수가 22만건에 피해금액이 1조 7천억이 넘을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신고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란?보이스피싱이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입니다. 수사관을 사칭하여 통장 정보를 요구하는 수사기관 사칭형,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로 현혹하는 대출빙자형, 자녀를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납치협박형이 있습니다. 특히 납치협박형의 경우, 자녀하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을 이용하는 기존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3가지 처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예란 무엇인가?우선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 세 가지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유예'라는 단어의 뜻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용어에서 '유예'란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을 뜻합니다. 즉 기소, 선고, 집행이 되기 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미루겠다는 말과 같죠. 그렇다면 기소와 집행, 선고에 대한 뜻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각 단어의 뜻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소, 집행, 선고가 어느 단계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사건..

안녕하세요. 최승현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런 경찰조사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신문,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등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신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용어 정리] 1) 피의자 : 입건되어 범죄혐의 여부를 조사받는 사람2) 단순 참고인 :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를 받지 않는 조사대상. 범죄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목격자 혹은 고소인이 될 수 있음3) 피의자성 참고인 : 조사를 거쳐서 참고인 본인의 혐의가 밝혀질 경우에 언제든지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