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최승현변호사

[성폭력변호사]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참고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와 마약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최승현입니다.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낙인과 신상공개, 그리고 주변 인간관계의 단절까지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종종 “경찰 조사에서 제 억울함을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며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 실수로 생각했던 일이 결국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성폭력변호사로서 맡았던 사건 중 하나를 각색하여 말씀드리면,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지만 상대방이 신고를 시도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께..

형사변호사잘하는곳 어떤 기준으로 찾는 것이 좋을까요?[최승현 변호사]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최승현입니다.오늘은 꽤 많은 분들이 실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쌍방폭행 관련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먼저 때린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나요?” “세게 때리면 처벌이 더욱 세지나요?” 하는 질문들을 자주 받는데요,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쌍방폭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상대방과 나 모두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황을 말합니다. 다툼의 원인이야 사건마다 다양하겠지만, 일단 쌍방이 물리력을 행사한 이상 수사기관은 각각의 행위를 독립된 폭행죄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스토킹 법률 상담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정보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최승현입니다.요즘 들어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비슷합니다. “합의하면 처벌 안 받죠?”,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라던데요?”, “제가 좀 연락을 자주 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요?”과거에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넘어가기가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스토킹이 경범죄처벌법 정도로만 다뤄졌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법이 크게 달라졌지요. 오늘은 그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스토킹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

압구정의 한 병원에서 마약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하던 20대 여성 A씨를 다치게 한 신모(28)씨가 지난 18일 오전 7시 50분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신씨는 피부 시술을 받던 중 수면유도제와 신경안정제 주사를 함께 맞았고, 12시간 뒤 다른 시술을 추가하면서 수면유도제, 신경안정제, 피로회복제를 추가 처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중략)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수가 역대 최대치인 1,946만명으로 2021년 대비 62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 변호사는 “마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대부분 대마초나 필로폰 같은 약물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의약품인 케타민과 프로포폴 역시 엄연히 신체와..

누구나 한 번쯤 ‘공갈협박’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또한 타인과의 대화에서 무의식적으로 해당 단어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현행법상 공갈협박이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는다.(중략)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했을 때를 의미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협박 또는 폭행을 수단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갈취하는 경우 성립되며 협박죄보다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위협을 담은 문자나 언행을 했을 때는 협박죄가 성립되고, 위협이 실제로 이뤄져 금전을 갈취했을 때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최근 워터파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불법 촬영한 20대 남자 대학생들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휴대폰에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사진 등이 다수 저장돼 있었다.(중략)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뜻한다. 카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까지 모두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처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