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최승현변호사

🏠 태하 홈페이지 바로가기 📞 태하상담 바로가기#성범죄변호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Q. 최근,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을 추행했다는 보도를 봤어요. 이런 사건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해당 사건처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분류됩니다. 이 같은 행동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신체 접촉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처벌이 그렇게 무거운가요? 단순한 스킨십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유사성행위 억울한 상황에 처한 상태라면 주목하세요" 하기 전에 합의를 다 하고 했는데...저한테 범죄자라뇨? 너무 어이없는 소리입니다."고소를 당한 분들이 자주 이야기 주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고 나서야 가볍게 끝날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된 상태이고, 수사는 진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나는 합의해서 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유사성행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유사성행위'는 일반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구강, 항문 등에 대해 성적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유사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지요.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이뤄져 있죠. 단순한 스킨십이나 가벼운 접촉이 ..

(중략)우리나라 법에서 지키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신체의 온전함’을 꼽는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범죄의 심각성을 다룰 때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나누는데, 법에서는 이를 각각 형법 제257조 상해죄와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나누어 다룬다.먼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상해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범죄도 중독이다’ 최근 영화, 드라마, 음악 감상 등 취미에 몰입해 같은 콘텐츠를 반복하는 ‘N차 문화’가 유행하는 반면, 범죄에서도 동종 범죄에 중독되어 ‘N차’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갈수록 치솟는 재범률과 관련 사건들의 잦은 미디어 노출 탓에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도덕적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재범률이 높은 범죄와 이유에 대해 성범죄변호사의 시각에서 논해보고자 한다. (중략)최승현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이나 추행 등의 성범죄를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커 재범률이 높은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 후 사진을 저장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면 혐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론 ..

법무법인 태하의 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인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폭력은 피해자에게 깊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며, 때로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께 법률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의 범주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물리적인 가격 행위, 즉 폭행이나 상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언어적 폭력(모욕, 협박, 비난), 정서적 학대(과도한 구속과 통제, 사회적 고립 유도), 성적 폭력(동의 없는 성적 행위 강요, 성적 수치심, 경제적 착취(금전 통제, 갈취), 스토킹..

최근 사회가 변화하면서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국내외 SNS와 랜덤채팅, 각종 앱 등 사각지대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의 경우 아직 사고가 미숙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데다, 범죄를 당했음에도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해 관련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들의 신종 성매매 수법과 함께 스스로 성을 판매하게 된 10대들의 현실, 그리고 대처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장 많이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는 ‘조건만남’으로, 불특정 다수와의 접근이 쉬운 채팅 어플에서 성행하고 있다. 특히 랜덤 채팅의 경우 무차별적으로 성매매를 언급하는 성인들로 인해 청소년들이 쉽게 관심을 가지게 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볼..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살다 보면 순간적인 감정이나 시비로 인해 다툼이 벌어지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 받을 부분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순간적인 감정 충돌이나 오해, 때로는 술자리에서의 시비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관계가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 환경 속에서는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변호사입니다.오늘은 준강간 사건으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범죄사건 업무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압박할 때에는 피해자 진술의 허점이나 반대증거를 적절히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자리 후 의뢰인의 집에서 잠에 들자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간하였다고 고소하고 사과의 말이 담긴 녹음파일까지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한 사례 사건의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해당 범죄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7월~8월을 ‘몰카’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범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6,626건으로, 이 중 7~8월 여름철 기간에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1,29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매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 ‘몰카’ 범죄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변호사입니다.오늘은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 받은 형사사건 업무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차례의 주거침입 사실이 사건화 될 것인지, 주변 가족들이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알게 될 것인지를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 정리하였고 송달 장소변경을 통해 주변 가족들이 사건을 알 수 없게 하였으며 최초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에 성공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걱정하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의 집에 들어가다가, 피해 여성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