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최승현변호사

스토킹 법률 상담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정보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최승현입니다.요즘 들어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비슷합니다. “합의하면 처벌 안 받죠?”,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라던데요?”, “제가 좀 연락을 자주 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요?”과거에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넘어가기가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스토킹이 경범죄처벌법 정도로만 다뤄졌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법이 크게 달라졌지요. 오늘은 그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스토킹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

법무법인 태하의 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인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폭력은 피해자에게 깊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며, 때로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께 법률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의 범주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물리적인 가격 행위, 즉 폭행이나 상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언어적 폭력(모욕, 협박, 비난), 정서적 학대(과도한 구속과 통제, 사회적 고립 유도), 성적 폭력(동의 없는 성적 행위 강요, 성적 수치심, 경제적 착취(금전 통제, 갈취), 스토킹..

최근 사회가 변화하면서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국내외 SNS와 랜덤채팅, 각종 앱 등 사각지대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의 경우 아직 사고가 미숙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데다, 범죄를 당했음에도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해 관련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들의 신종 성매매 수법과 함께 스스로 성을 판매하게 된 10대들의 현실, 그리고 대처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장 많이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는 ‘조건만남’으로, 불특정 다수와의 접근이 쉬운 채팅 어플에서 성행하고 있다. 특히 랜덤 채팅의 경우 무차별적으로 성매매를 언급하는 성인들로 인해 청소년들이 쉽게 관심을 가지게 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볼..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살다 보면 순간적인 감정이나 시비로 인해 다툼이 벌어지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 받을 부분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순간적인 감정 충돌이나 오해, 때로는 술자리에서의 시비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관계가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 환경 속에서는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죠. '..

최근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딸과 공모하여 남편을 허위로 고소하게 한 50대 여성 A씨와 딸에게 무고죄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경,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던 딸과 공모해 남편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고소 당시 딸은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딸은 친할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고, 이를 아버지가 제압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 제156조에 명시된 무고 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

성매매 알선 혐의, 성범죄로 고민이라면? 법무법인 태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최승현입니다.최근 명문대 마약 동아리 사건이 논쟁거리가 되면서 성매매 알선 혐의 문제도 화두에 올랐습니다.동아리 회장 A 씨는 과거 집단 성관계 참가자를 모집했다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성매매 알선은 인권 침해와 착취 등의 문제로 죄질을 나쁘게 보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오늘은 이러한 성매매 알선에 대한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립 요건성매매 알선 행위가 성립되려면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합해야 합니다.1.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2.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변호사입니다.오늘은 준강간 사건으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범죄사건 업무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압박할 때에는 피해자 진술의 허점이나 반대증거를 적절히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자리 후 의뢰인의 집에서 잠에 들자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간하였다고 고소하고 사과의 말이 담긴 녹음파일까지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한 사례 사건의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해당 범죄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7월~8월을 ‘몰카’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범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6,626건으로, 이 중 7~8월 여름철 기간에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1,29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매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 ‘몰카’ 범죄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변호사입니다.오늘은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 받은 형사사건 업무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차례의 주거침입 사실이 사건화 될 것인지, 주변 가족들이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알게 될 것인지를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 정리하였고 송달 장소변경을 통해 주변 가족들이 사건을 알 수 없게 하였으며 최초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에 성공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걱정하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의 집에 들어가다가, 피해 여성과 마..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화성시 전곡 산업단지 내 위치한 한 리튬전지 제조업체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로 인한 대형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목숨을 잃은 23명 중 18명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수십여 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번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혐의로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하였으며, 화재가 발생한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아직 수사 중인 관계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