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최승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최승현변호사입니다.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여 총 1만7천152명을 검거하고 이 중에서 2천37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약류 검거 인원은 최근 5년 이내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1만3천387명)와 비교하면 무려 38.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이처럼 국내에 마약 관련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마약사건변호사, 마약 성공사례, 마약 전문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오늘은 마약사건에 있어서 왜 마약전문변호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투약, 매수 후에 차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성 참고인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약사건의 경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실제 의뢰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송금, 인출, 배달 등에 관여하였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통장이나 보안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혹은 대여하였다면 그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은?전자금융거래법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9조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

(전략)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졌지만,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를 근거로 상간자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   (중략)  최승현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쉬우나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두꺼워진 외투의 영향인지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중교통에서 흔히 일어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그리고 합의금 등과 관련해서 변호사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는 성추행 사건들은 주로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이를 공중밀집장소추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최승현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미디어 매체를 통해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피고인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항고심과 상고심을 겪은 의뢰인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수위형법 347조(사기)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보이스피싱 상습범의 경우, 형의 1..

(전략) 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뜻한다. 카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략) 카촬죄와 같은 불법 촬영은 물리적으로 가하는 성폭행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중대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는 추세이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수사 기법을 통해 물리적 증거가 확보되어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촬죄와 같은 불법 촬영의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고,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준강간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강간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부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지금부터 준강간의 구성요건, 강간과의 차이점, 준강간의 처벌수위 및 형량, 그리고 실제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준강간의 구성요건은?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사불성의 상태를 의미함)에서의 간음한 경우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간음한 경우위의 상황을 이용하여 고의로 간음을 한 경우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점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된다. 반면에 준강..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대마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략) 대마와 같은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밀반입까지 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삼가야 한다. 만약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투약하고 밀수에도 가담하였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인 조언을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진중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마약 사건의 경우 다른 형사 사건과 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최승현변호사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 게임이나 온라인 채팅을 많이 하는데요. 이때 성적인 용어를 포함한 비속어를 사용했을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매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온라인, 온갖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이나 그림, 영상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매음 처벌 형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자금융법 위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접근매체'일텐데요. 법령에서는 접근매체라 쓰여져 있으나 쉽게 금융 거래를 하거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