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최승현변호사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 시, 신속한 대응 필요해

최근 경기 의왕 경찰서는 2021년까지 경기 군포시 소재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여성 신도들을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8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 여성 중 일부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A씨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강간죄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형사..

[성폭력변호사]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참고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와 마약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최승현입니다.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낙인과 신상공개, 그리고 주변 인간관계의 단절까지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종종 “경찰 조사에서 제 억울함을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며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 실수로 생각했던 일이 결국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성폭력변호사로서 맡았던 사건 중 하나를 각색하여 말씀드리면,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지만 상대방이 신고를 시도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최근 우리 사회는 과거에 발생했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뜨겁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피해 사실을 용기 내어 밝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지난 사건, 예를 들어 친족 간에 발생했던 성적인 가해 행위 등이 뒤늦게 드러나게 될 경우, 많은 분들이 '과연 지금이라도 처벌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십니다.이때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공소시효(公訴時效)'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에 대해 형사 소..

최근 사회가 변화하면서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국내외 SNS와 랜덤채팅, 각종 앱 등 사각지대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의 경우 아직 사고가 미숙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데다, 범죄를 당했음에도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해 관련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들의 신종 성매매 수법과 함께 스스로 성을 판매하게 된 10대들의 현실, 그리고 대처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장 많이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는 ‘조건만남’으로, 불특정 다수와의 접근이 쉬운 채팅 어플에서 성행하고 있다. 특히 랜덤 채팅의 경우 무차별적으로 성매매를 언급하는 성인들로 인해 청소년들이 쉽게 관심을 가지게 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볼..

-[형사사건긴급변호사]성범죄 피해, 고소 결심했다면 읽어보세요오늘은 정말 어렵고 민감한 주제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Q1.성범죄 피해를 입고 고소를 결심했을 때, 왜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형사사건긴급변호사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는 겉으로 드러내기 어렵고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고통입니다. 먼저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고소 절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피해자분들은 또 다른 어려움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라는 시스템이 피해자의 마음을 고려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가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 힘든 여정을 혼자가 아닌, 법률적인 조력자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변호사입니다.오늘은 준강간 사건으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범죄사건 업무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압박할 때에는 피해자 진술의 허점이나 반대증거를 적절히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자리 후 의뢰인의 집에서 잠에 들자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간하였다고 고소하고 사과의 말이 담긴 녹음파일까지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한 사례 사건의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최승현입니다.최근 동탄에서 한 남성이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쓴 사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헬스장 근처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알고 보니 여성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성범죄 누명을 쓴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러한 성범죄 누명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성범죄 허위 신고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구체적..

최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군부대 안에서 후임병사 6명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여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771건으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동성 간의 성범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같은 기간 육군에서 발생한 동성 간 성범죄는 전년 대비 48.5%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성별을 떠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대표변호사입니다.오늘은 카촬죄 협박으로 무혐의, 기소유예 받은 성범죄사건 업무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촬영물등 이용 협박은 인정 범위가 모호하고 법정형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성범죄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연인으로서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에게는 경고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처벌 대상인 사진이 아닌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판사검사출신변호사 최승현입니다.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서울대 n번방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같은 대학 동문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인데요.딥페이크 성범죄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의, 처벌, 대응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란?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얼굴, 신체를 성적인 목적으로 이미지나 동영상에 합성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주로 이미지나 동영상 합성하여 만들어진 자료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공유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딥페이크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