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긴급변호사]성범죄 피해, 고소 결심했다면 읽어보세요

-[형사사건긴급변호사]성범죄 피해, 고소 결심했다면 읽어보세요

오늘은 정말 어렵고 민감한 주제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Q1.성범죄 피해를 입고 고소를 결심했을 때, 왜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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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긴급변호사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는 겉으로 드러내기 어렵고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고통입니다. 먼저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고소 절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피해자분들은 또 다른 어려움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라는 시스템이 피해자의 마음을 고려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가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 힘든 여정을 혼자가 아닌, 법률적인 조력자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 피해를 당하여 상대방을 고소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조사, 때로는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까지 이어지는 길고 복잡한 법적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분은 당시의 기억을 여러 차례, 아주 상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는 기억을 되살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인데, 때로는 수사관의 무심한 질문이나, 심지어는 의심 가득한 시선 앞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너무나 소진되고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지요.

 

 

형사사건긴급변호사는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 즉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단계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실이 중요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를 조언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논리적인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잘 작성된 고소장은 이후 수사 방향을 제대로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한, 가장 힘들 수 있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사건긴급변호사가 동석하여 피해자분이 심리적으로 조금이라도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혹시라도 조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2차 가해나 부적절한 질문으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위축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돕는 것이죠.

 

Q2.그 외에 피해자가 겪게 되는 어려움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긴급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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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밀한 공간에서 가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목격자나 명백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문제는 가해자 측에서 '마음이 통해서 한 거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다', '상대방도 좋아서 한 것이다' 와 같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홀로 맞서 싸우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이때 형사사건긴급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조언을 넘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확보한 진단서나 소견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직후 친구나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여주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나 이동 경로에 있을지 모를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나 통신 기록, 위치 정보 등을 복원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사건긴급변호사는 가해자 측이 어떤 변명이나 주장을 펼칠지 법률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예측, 그에 대한 반박 논리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든든하게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Q3.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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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 모든 법적 공방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면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 무거운 법적 부담을 나누고, 피해자분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더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를 진행합니다.일상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법적인 울타리가 되어 드리고자 항상 노력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유의 복잡하고 민감한 법리적 쟁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을 더 인정받는지, 디지털 증거나 통신 기록 같은 증거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세상에 알리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혼자서 힘들게 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 겪는 일에 용기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싸우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같이 걸어줄 법률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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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 마약 성범죄 형사 이혼 전문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