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판사검사출신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그에 부가되어 내려지는 성범죄 보안처분 뜻, 종류, 형벌, 전과, 기준, 면제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범죄자에게 교육수강을 강제하거나, 활동을 제약하도록 만드는 부수처분을 뜻합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받는 제재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대상은?
- 성범죄로 인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
１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판결이나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지, 차량정보, 직업, 머그샷 등에 관한 정보들이 등록되고 있으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최소 10년에서 30년까지 등록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２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일 흔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인데요.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이처럼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보이는 처분이기 때문에 보안처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３ 취업제한
어떤 특정 기관이나 회사에 성범죄 전과를 가진 자가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처분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이나 유치원, 학교 등이 대표적으로 취업에 제한되는 기관입니다.
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건 아마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발목에다가 차는 위치추적 장치로,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전자발찌는 24시간 동안 부착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５ 성교육 수강 명령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제로 수강하도록 만든 제도로 500시간을 한도로 해서 최소 20시간에서 보통 80시간 정도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한 범죄의 경우에는 120시간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설명 드린 5가지 보안처분 이외에도 부수적인 보안처분들이 있는데요
특정국가에 입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자 발급 거부나,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통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보호관찰 제도도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면제 방법은?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보안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안처분을 받지 않으면서 형사처벌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어필하면서 변론 방향을 진행할 경우 보안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만큼이나 보안처분이 두렵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정당하고 합당한 처벌을 맞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억울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고민이시거나 걱정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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