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최승현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미디어 매체를 통해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피고인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항고심과 상고심을 겪은 의뢰인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형법 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이스피싱 상습범의 경우, 형의 1/2에 해당하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혐의로 의심을 받거나 수사시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무죄 성공사례
1) 사건의 경위: 알바를 구하는 구직사이틀 통해서 광고를 보고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에서는 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3) 항소심에서는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과 우리 법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사기 정범에 대한 고의 그리고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 모두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점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으로 1심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우리 법인에 의뢰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형태가 계속 변화하며 진화해 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규직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게 되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간단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알바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번듯한 알바 같지만, 그 일을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고 분석적인 변론방향을 세워 억울함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1533-1403
형사 홈페이지
[형사 성공사례] 내가 한 알바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억울함을 풀은 판사출신변호사의 무죄 변론
'유튜브 채널 '변호사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최승현변호사] 성범죄 사건 대처방법 TIP, 대표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0) | 2024.01.17 |
|---|---|
| [판검사 출신 최승현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0) | 2023.12.20 |
| [판검사 출신 최승현변호사] 통매음의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무혐의 성공 사례 (0) | 2023.10.20 |
| [판사 출신 최승현변호사] 형량 줄이는 최후진술 방법 (0) | 2023.09.07 |
| [최승현 변호사] 보이스피싱 수법, 신고, 대처 방법 (0) |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