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최승현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최승현변호사입니다.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여 총 1만7천152명을 검거하고 이 중에서 2천37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약류 검거 인원은 최근 5년 이내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1만3천387명)와 비교하면 무려 38.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내에 마약 관련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마약사건변호사, 마약 성공사례, 마약 전문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마약사건에 있어서 왜 마약전문변호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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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매수 후에 차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성 참고인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받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마약범죄의 다양성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 대부분의 마약류에 관한 범죄에 해당

       ▶ 마약, 향정(가목~마목), 대마로 종류를 분류하여 규정

       ▶  투약, 소지, 매매, 알선, 밀수, 제조 등 범죄 행위도 여러 행위로 규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   취급한 마약의 가액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5천만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   마약류 범죄를 통해 불법 수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양한 만큼, 이러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필로폰을 밀수하였는데 이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밀수에 가담한 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밀수에 가담한 피고인이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보통 운반책의 경우에는 포장되어 있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해당 범죄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이의 징역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는 법 적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판사 작량감경 감안 → 3년 6개월 형 → 집행유예가 불가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판사 작량감경 감안 → 2년 6개월 형 → 집행유예가 가능

해당 내용 관련해서 법인에서 실제 진행했던 사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의뢰인의 혐의

본인이 약을 운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당시 심부름에 대한 대가로 받은 비용은 100만 원도 되지 않았음

태하의 조력

본인이 운반하는 물건이 한 2~300만 원 정도는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을 수 있지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인식까지는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강조하여 변호함

사건의 결론

그리하여 법원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였음

 

 

02. 무기의 불균형

수사관의 정보 > 피조사자의 정보

     1) 피조사인은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뒷배경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

     2) 수사관의 추궁에 적절히 대응을 하는 것조차 어려움

이러한 경우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입회해서 같이 조사 받는다면?

     1) 수사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 가능

     2) 공범들은 어떤 진술을 했는지 파악 가능

     3) 이를 토대로 향후 추가 수사나 재판에 적절히 대처 가능

 

 

03. 양형 자료의 다양성

     1)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본인의 사건에 맞게 준비하여 선처 구하는 방안

     2) 수사 협조에 충실

         자세히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

 

 

04. 조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

      1) 당사자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

      2) 수사관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예측

      3) 마약 간이시약 키트 활용

      4)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 준비

이러한 준비를 했는데도 실제 조사받는 과정에서 돌발 질문이나 자료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가 조언해 줌으로써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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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약사건의 경우 왜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마약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마약범죄에 대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이 있으시면 안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의심받고 계신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더 편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변호사가 아닌,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https://youtu.be/dUdKmOjYkGE?si=g2fH5Tdpy2fwaSXy

 

억울하게 마약사건에 휘말렸다면?

☎ 1533-2403 ☎

 

법무법인 태하 마약전담센터

https://taeha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