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기소유예] 마약 검사 순서 그리고 주의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마약 수사가 정밀하게 이뤄지면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약물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면 “나 감방 가는 것은 아닐까?” 싶을 만큼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경찰 마약검사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검사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꼭 처벌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경우에 따라 마약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사실까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고,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마약검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경찰 마약 검사는 일반적으로 ‘소변 간이 검사 → 정밀 검사(국과수 분석)’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첫 번째 단계는 소변 검사입니다. 간이시약키트를 이용한 검사로, 빠르게 결과가 나오지만 정확도는 다소 떨어집니다. 오래된 투약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2. 두 번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하는 정밀 검사입니다. 이는 주로 모발 또는 체모 검사로 진행되며, 보다 정확하고 과거 사용 이력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약물 반응이 한 번의 검사로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마다 사용하는 간이시약키트 종류가 다를 수 있고, 국과수 분석도 보통 3종 약물 정도로 제한해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반드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은 ‘범행 시기,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체내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모르게 내가 먹는 곳에 넣어서 줬다면? 그리고 이 상황을 모르고 먹었다면?
이런 경우 고의성이 없는 투약이라면 무죄 또는 마약기소유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양성반응 자체보다도 '언제 어떤 시간, 어떤 방식으로 투약이 이뤄졌는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양성반응에도 불송치된 사례

진행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Q씨는 지인의 제보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를 받게 되었고, 모발 검사에서 실제로 양성 반응이 나온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상당히 불안해하셨지만, 저는 Q씨와 충분히 면담하며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양성 반응 외에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는 점, 즉 투약 장소나 방법, 정황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고, 수사기관에서도 결국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약기소유예 처분은 언제 가능한가요?

정황상 실제 약물 투약은 있었지만,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의도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이 체내에 들어간 경우에는 검찰에서 마약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는 하지 않지만, 처벌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전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 반성문이나 진술 태도
• 치료 이력이나 가족의 조력
• 재범 가능성 여부
• 사회적 영향력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약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고 숨기려는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앞두고 일부 분들은 불안한 마음에 머리카락 염색을 하거나, 체모를 모두 제거하거나, 탈색을 시도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수사기관 입장에선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의뢰인 분들께 정직하고 일관된 태도로 수사에 협조하되, 대응 방향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전화로, 마약검사를 앞두고 불안한 상황에 계신가요?
혼자 이겨내시기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혼자 견디시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저 최승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