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변호사] 전세 관련 문제가 생기셨다면

[전세사기변호사] 전세 관련 문제가 생기셨다면 

전세사기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접할 때마다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반환이 거절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제가 겪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 거절

일단, 전세보증보험 반환이 거절되는 데는 몇 가지 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들입니다.

• 보험 약관 위반: 보험 가입 당시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멋대로 이사를 간 경우 등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 미납된 관리비 또는 공과금: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나 공과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거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하자 또는 파손: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주택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파손된 경우, 그 수리 비용만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의 불법성: 애초에 전세 계약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인 것을 알면서 계약했다거나)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회사의 내부 규정: 각 보증보험 회사마다 세부적인 지급 기준이나 심사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환 거절 대처 전략

만약 전세보증보험 반환이 거절됐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들을 밟아나가셔야 합니다.

우선 보증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왜 반환이 거절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약관 위반'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상세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보험 회사에서 제시한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의 특약 사항, 이사 전후의 주택 상태 사진이나 동영상, 관리비 납부 내역, 하자 보수에 대한 집주인과의 연락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법률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임대차 계약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보험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고, 부당한 거절 사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증보험 회사의 거절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시에는 확보한 증거 자료와 법률적인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 신청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지만, 부당한 거절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는 정말 상상 이상의 피해를 야기합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떼이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터전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 설정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계약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싼 매물 주의: 저렴한 전세 매물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시세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싸다면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집주인 신분 확인 철저: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신분증 등을 통해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이제 필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호사 도움 받기: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하다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안전한 계약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만약 이미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 고소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전세보증보험 반환 거절이나 전세사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해결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