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성범죄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여기에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재판이 더해지면,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특히,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 되셨을 경우라면 “징역형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 성범죄 무혐의 는 못 받는 것이 아닐까? " 하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4년 9월, 실제로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 간호조무사가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혐의 인정”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성범죄 무혐의,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오늘은 제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의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부분과 실제 사건 해결 사례, 그리고 왜 초기 대응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대비해야 할 것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하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감정보다 객관적인 태도와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침착하고 일관된 대응이 중요합니다.

먼저, 진심 어린 반성과 성실한 태도는 수사와 재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죠.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무혐의를 주장하지 않고,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박할 부분은 반박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간혹 “징역만 안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형량이 3년 이하일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형량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방어를 진행한 사건 

실제 진행했던 사건 중 하나를 각색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뢰인 B씨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준강간 및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 준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방실침입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방실침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맡아 B씨와 면밀히 상담한 결과, 피해자가 직접 B씨에게 방 번호와 키를 건넨 정황>  해당 공간이 피해자 단독 점유 공간이 아니었다는 사실>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B씨는 집행유예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 건 ‘경찰 조사’입니다.이 단계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에 임하시면, 이후 재판에서도 불리한 출발선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본인의 말을 잘 전달하고 싶더라도, 감정적으로 진술하거나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진술의 모순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기억나는 내용을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수립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엔 이미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성범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기소가 된 상태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무혐의 관련으로 조언을 받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하단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빠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