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절차] 궁금하다면 빠르게 읽어보세요

[민사소송 진행절차] 궁금하다면 빠르게 읽어보세요

민사소송 진행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 문제, 계약 문제, 부동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나 회사끼리 권리나 이익이 부딪혔을 때, 이걸 해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게 바로 민사소송이라고 간단히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절차 설명 

민사소송 진행절차는 크게 보면 소 제기 → 소장 심사 및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 준비 절차 → 변론 → 증거조사 → 판결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 진행절차 : 소장 제기 

억울한 일이 생겨서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죠. 이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소장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 소장에는 왜 소송을 하는지, 상대방에게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는 뭔지 등을 자세하게 적어야 하는데요. 

소장을 혼자서 작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소장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는 법원에서 정한 인지대와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낼 송달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

소장 심사 및 송달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 소장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간단하게 심사합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이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소장 송달이라고 부르며 우편이나 집행관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상대방에게 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피고는 이제 법원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의 내용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변론 준비 절차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제 본격적인 재판(변론)을 하기 전에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걸 변론 준비 절차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법원에서 직접 만나서 진행했지만, 요즘에는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쟁점을 정리하고, 어떤 증거를 조사할지 등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변론

민사소송 진행절차 중 변론 준비 절차가 끝나면, 이제 실제로 법정에 나가서 판사 앞에서 주장을 펼치는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원고와 피고 또는 각자의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설명, 증거 제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을 구두로 진행합니다. 이 때 판사는 이 모든 내용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기도 하죠. 변론은 보통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번 열릴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변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계약서, 사진, 녹음파일, 증인 진술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누가 더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는지 판단합니다. 증거 조사는 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증인을 법정에 불러서 직접 질문하는 증인신문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판결

민사소송 진행절차 중 변론과 증거조사가 모두 끝나면, 이제 법원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이걸 '판결'이라고 합니다. 판결서에는 사건의 결론, 즉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지(인용),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만약 불복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만약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했는데도 피고가 판결 내용대로 돈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겨 판결 내용을 강제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절차 중 강제집행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주의점

지금까지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진행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민사소송은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요.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경우인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소송보다는 합의나 조정 같은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혹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