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출신변호사 최승현] 억울한 성범죄 혐의, 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누명(무죄, 판결, 대처 방법 등)

출처: 아이뉴스24

출처: 한국경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최근 동탄에서 한 남성이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쓴 사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헬스장 근처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여성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성범죄 누명을 쓴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범죄 누명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1. 성범죄 허위 신고

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있을 경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동탄 성범죄 누명 사건도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하여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클립아트 코리아

2. 성범죄 무고죄 성립 요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으신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성범죄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

위의 두 가지 사항을 충족하여야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오해하고 신고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무고죄 처벌 수위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출처: 변호사랑(최승현 대표 변호사)

4. 억울한 성범죄 대처 방법

성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억울한 마음에 무조건 아니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문제가 되는 혐의 사실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인 지식이 전무할 경우 이를 혼자서 대처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범죄 누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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