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성범죄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한 경우를 뜻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러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징계, 당연퇴직, 연금, 임용, 기소유예, 선고유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공무원성범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임용과 징계
공무원 임용 전인 수험생의 경우라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일 경우에는 성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소 완화된 부분은 있으나 제한 기간이 20년으로 상당한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성범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 성범죄로 인해 어떤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연금을 감액 당할 수 있습니다.
1. 재직기간 5년 미만: 그 금액의 1/4
2. 재직기간 5년 이상: 그 금액의 1/2
3. 퇴직수당: 그 금액의 1/2
공무원 성범죄 혐의,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성범죄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정보와 전문적인 조언을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초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공무원 성범죄 혐의를 받아 곤란한 상황이시라면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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