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시 신속한 법적 대처 통해 가해자 엄중 처벌해야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변호사

 

성(性)과 관련된 범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범죄로는 폭력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지칭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것을 의미하며, 해당 혐의가 입증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이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 여하에 따라 구분되며, 강제추행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 형태로 분류된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미수범 또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성범죄는 명확한 처벌 기준을 갖추고 있으나, 피해를 입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끔찍한 순간을 다시금 상기시켜야 하고, 면식범일 경우 보복 등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에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법적 대처를 하지 않는 이들도 종종 있다.

법무법인 태하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는 “성범죄는 가해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중범죄다. 혹시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히 법적 대처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특히 객관적인 진술과 증거 확보는 범죄 성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는 망설일 필요 없이 법적 도움을 받아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라며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합의 강요 등 2차 가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해자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성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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