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불법대출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인 불법대출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 병원을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의뢰인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금융 브로커’에게 소개받아 시중 은행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자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별다른 문제 없이 대출이 이루어졌고, 서류도 준비해준다고 해서 그대로 따랐다고 했죠.

그런데 최근 해당 브로커가 잠적했고, 함께 대출받았던 동료 의사들이 허위 서류 작성 문제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기죄로 같이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요즘 개원 초기 의료인들을 노린 불법 대출 브로커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원비용이나 장비구입 자금이 시급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브로커가 “서류만 대충 갖춰주면 대출 가능하다”, “수익 추정치만 높여드리면 문제 없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브로커는 종종 병원 매출을 부풀리거나, 허위 계약서, 위조된 재무제표 등을 만들기도 하고, 대출 신청 과정에 ‘의사 본인 명의’로 된 서류를 첨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의사가 직접 서류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허위 서류에 서명을 하거나 제출을 승인했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경우에 따라 금융기관 업무방해죄까지 문제될 수 있어, 단순히 돈을 빌린 것 이상의 법적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의료인 불법대출 관련 사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형법 제347조) : 허위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형법 제231조, 제234조) : 직접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브로커가 위조한 문서를 알고도 제출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금융기관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  거짓 정보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 가능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순히 의료인 불법대출 관련 사안을 자세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완전히 멀어질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서류에 서명했거나, 제출을 승인했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불법 브로커는 처음부터 의료인을 법의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의료인 불법대출을 사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며 접근합니다.

 

'업계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다', '문제 생긴 적 없다',

'서류만 맞춰드리면 된다'는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의료인은 공공성과 신뢰성이 높은 직업군인 만큼, 일반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이미 브로커를 통해 자금을 받았고, 의료인 불법대출을 받아, 제출한 서류가 의심스럽거나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시라면, 법적 대응을 보다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 내역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설명할 법적 근거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많은 것을 잃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문제로 의료인의 직업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신다면 빠르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함을 줄이고,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같은 상황에 있다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