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처벌 수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처벌 수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아이가 갑자기 말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나 생각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울면서 이야기하여 그 때서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단순히 ‘범죄’라는 표현으로 일축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삶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하며, 성장 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아이의 나이를 알고서도 가해자가 접근했거나, 상하 관계를 이용해 접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로서 피해자가 끝까지 힘을 내어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은 일반 형법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강제성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의 성관계’로 판단될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어떤 대응을 진행해야 할까요?

성범죄변호사로서 초기 증거 확보와 진술 보호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사건이 일어난 뒤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는, 병원을 통한 성범죄 피해 진단서,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의류, 문자나 SNS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은 모두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진술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성범죄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조력인으로서의 동행, 영상녹화 진술,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할 수도 있고, 가해자 측에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수사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갑자기 자신이 저지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거나, 강제로 합의 시도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시도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사례

처음 진행할 때, 피해자 부모님이 형사절차가 처음이라,  참고 넘어가려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셨는데요. 이때 전문 심리치료 연계, 형사 고소장 제출, 법원에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 요청 등 일련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구속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가 안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 치료비, 학업 중단 등의 피해 관련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의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혼란과 아픔을 줄이고,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맺음말

이 글을 읽고 계시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안은, 개인이 혼자 감내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변호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받아 보세요.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