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뜻한다. 카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략) 카촬죄와 같은 불법 촬영은 물리적으로 가하는 성폭행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중대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는 추세이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수사 기법을 통해 물리적 증거가 확보되어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촬죄와 같은 불법 촬영의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고,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