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하 판사검사출신변호사 최승현입니다.오늘은 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에서 주거침입은 무죄, 준강간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준강간 처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준강간 처벌형법 제299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의 혐의는?의뢰인은 상대방이 항거 불능한 상태에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 일행은 헌팅포차에서 피해자 일행을 처음 만났고,호텔로 이동하여 방을 두 개 빌린 뒤 하나의 방에서 넷이 함께 술자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