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간음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업무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성년자간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담당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언을 받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의 혐의는?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만 18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뤄진 술자리 모임 이후 간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하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다른 직원들이 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