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최승현변호사

  • 홈
  • 태그
  • 방명록

음주운전처벌 1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구제 가능성도 점차 낮아져

(전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처벌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비롯해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형사처벌도 불가피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2% 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언론보도 2024.03.22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최승현변호사입니다.

  • 분류 전체보기 (85) N
    • 변호사 최승현 (27) N
    • 언론보도 (29) N
    • 업무사례 (13)
    • 유튜브 채널 '변호사랑' (15)

Tag

전관출신변호사, 형사변호사, 판사검사출신변호사, 최승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경찰조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사건, 판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최승현, 성범죄가해자, 성범죄경찰조사, 변호사랑, 법무법인태하, 형사사건, 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 변호사랑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