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현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게 초기 형사 고소부터 가해자로부터의 접근 금지 명령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서 형사절차부터 소송 대응까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