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최승현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미디어 매체를 통해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피고인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항고심과 상고심을 겪은 의뢰인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수위형법 347조(사기)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보이스피싱 상습범의 경우, 형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