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판사검사출신변호사 최승현입니다.오늘은 미성년자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업무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담당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언을 받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스토킹 및 주거침입 처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9조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