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군부대 안에서 후임병사 6명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여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771건으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동성 간의 성범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같은 기간 육군에서 발생한 동성 간 성범죄는 전년 대비 48.5%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성별을 떠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