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성범죄전문변호사 최승현입니다.오늘은 강제추행으로 무죄를 받은 성범죄 업무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지만,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후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린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강제추행 처벌형법 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고소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상담사인 의뢰인은 상담 고객으로 왔던 고소인과 1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중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