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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게 초기 형사 고소부터 가해자로부터의 접근 금지 명령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서 형사절차부터 소송 대응까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여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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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최근 인천에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 하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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