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실제 의뢰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송금, 인출, 배달 등에 관여하였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통장이나 보안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혹은 대여하였다면 그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은?전자금융거래법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9조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