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 2

무고죄, 관련 혐의 반하는 객관적 증거 필요해

최근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딸과 공모하여 남편을 허위로 고소하게 한 50대 여성 A씨와 딸에게 무고죄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경,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던 딸과 공모해 남편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고소 당시 딸은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딸은 친할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고, 이를 아버지가 제압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 제156조에 명시된 무고 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

언론보도 2024.08.23

[판사검사출신변호사 최승현] 억울한 성범죄 혐의, 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누명(무죄, 판결, 대처 방법 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최승현입니다.최근 동탄에서 한 남성이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쓴 사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헬스장 근처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알고 보니 여성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성범죄 누명을 쓴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러한 성범죄 누명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성범죄 허위 신고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구체적..

변호사 최승현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