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행 단순한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릴 생각까진 없었는데...이제는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군대 생활 끝나나요?”상담시, 의뢰인분들은 두려운 감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훈련 중 다툼, 내무반 안에서의 갈등, 선후임 간의 마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감정이 올라오고, 순간적으로 때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때림이 발생한순간 단순한 내부 징계가 아니라 군형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내 폭행군대 내 폭행은 민간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 제260조 또는 군형법상 상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다뤄집니다. 이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이뤄지고 사안이 중요하다 판단될 경우 군사경찰 → 군검찰 → 군사법원으로 이어지는 절차로 수사와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