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분쟁변호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 입장이시라면

양육권분쟁변호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 입장이시라면

 

 

“변호사님, 저는 무조건 애를 데리고 와야 해요. 저 사람이 애를 키울 수 있을리 없어요.”

 양육권이라는 문제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해소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키우겠다’ 라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이가 현재 배우자 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는 서로 봤지만, 지금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가 있고, 연락도 뜨문뜨문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아이는 의뢰인 쪽을 더 의지한다고 헀습니다.

 

아이는 꼭 데려오고 싶은데...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양육권 분쟁은 ‘누가 더 아이를 데려가길 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아이에게 더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로 판단이 이뤄집니다. 법원은 감정적인 싸움을 기준으로 보기 보다는 아이가 누구와 있을 때 더 잘 자라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지 여부, 교육이나 생활환경 면에서도 어떤 부모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면, 근거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누가 주로 키워왔는지, 아이와의 애착관계는 얼마나 깊은지, 아이의 일상생활을 누가 오래 함께 했는지, 아이가 현재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지 등입니다. 감정적으로 ‘나쁜 부모’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재판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강제적으로 뺏어오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겠죠?

양육권분쟁변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아이를 데리고 있고 버티면 되는 것이 아닌지를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양육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행동은, 오히려 아이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를 빼앗아 온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절차대로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줗은데요.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이라면, 이 조치로 현재 보호환경을 안정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무조건 데려오고 싶은데...제 욕심일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를 무조건 데려오겠다는 결심이 오히려 아이에게는 강박적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양쪽 부모 사이에서 판단을 힘들어 하거나, 어느 한쪽이 상대를 욕하고 힐난하는 모습을 봤다면, 정서적 불안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런 점을 민감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안정적인 가정의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분쟁변호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서류작성자는 아닙니다. 저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바라보되 그 감정이 법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아이와 함께하고픈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행동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이러한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다보면 오히려 이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를 지키고, 안전하게 키워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