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행 단순한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대 내 폭행 단순한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릴 생각까진 없었는데...이제는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군대 생활 끝나나요?”

상담시, 의뢰인분들은 두려운 감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훈련 중 다툼, 내무반 안에서의 갈등, 선후임 간의 마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감정이 올라오고, 순간적으로 때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때림이 발생한순간 단순한 내부 징계가 아니라 군형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내 폭행

군대 내 폭행은 민간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 제260조 또는 군형법상 상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다뤄집니다. 이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이뤄지고 사안이 중요하다 판단될 경우 군사경찰 → 군검찰 → 군사법원으로 이어지는 절차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식 진술을 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형사입건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랑 합의하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군대 내 폭행도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합의는 중요한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일부 감정을 이해해주거나, 충돌에 가까운 정황이 있었다면, 이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위법했는지 인식하는 것
• 위법성에 대해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 

 

 폭행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은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기소유예, 훈방, 선고유예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 상대방과의 관계나 갈등 발생
• 상호 다툼 과정에서 충돌한 행위, 일방적인 가해 여부
• 폭행의 수단과 정도 (주먹, 발, 물건 사용 여부 등)
•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진단 기간
• 사후 조치 여부 (즉시 사과, 치료비 부담, 자필 반성문 등)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처벌불원서 제출

예를 들어, 단순한 밀거나 손바닥으로 가볍게 때린 수준에서 피해자가 하루 이틀 사이의 진단만 받고 치료를 받은 상황이면, 이후 합의가 빠르게 이뤄졌다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징계로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거나, 복부·흉부를 집중적으로 때려 실질적인 상해가 발생한 경우엔 군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진행한 가해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부인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의 강한 대응을 유도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대신,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충돌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폭행의 고의성이나 정도가 과장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징계 처분이 남은 군 복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발생한 징계 기록은 군 복무 평가, 진급, 전출, 심지어 전역 시의 민간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처벌 자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계 수위 자체를 낮추는 전략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보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군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일로 인해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