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킥보드 음주운전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킥보드 음주운전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니까 음주운전을 해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 장치까지 '차'에 포함하여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는 물론, 취소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 화물차 등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운전면허 취소는 곧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깐의 편리함이나 안일한 생각으로 킥보드를 음주 운전하는 행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이야기드릴 수 있는데요.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음주운전변호사로서 설명드리면, 다행히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통상적으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벌금보다 낮은 처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달리 운전면허 결격 기간의 제한 없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 사례를 통해 본 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

저희 법인에 실제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친구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 근처의 짧은 거리를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왔고,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관련 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관할 경찰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다시 생업에 복귀하실 수 있었지만, 자칫 잘못 대처했다면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으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결론적으로, 킥보드 음주운전은 절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면허 취소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능한 구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최승현이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WGjBn-wyU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