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술자리 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이 알려주는 대처법

 

다양한 술자리 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이 알려주는 대처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랑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연말연초 모임이 많으실 텐데, 혹시 술자리에서 음주운전, 폭력, 성범죄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이미 신년회를 거쳤는데 사건이 발생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중요한 건 '안 하는 것'!

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 저는 20년 전에도, 그때도 "음주운전 하지 마라, 위험하다, 술 마시면 차 두고 가라"고 엄청 강조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 해야 하지만, 술 마시고 나도 모르게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들어서 아침에 발견되는 등 다양한 경우가 많죠.

만약 음주운전으로 이미 입건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수사관이나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당연히 음주 수치입니다. 여기에 전과, 특히 5년 내 전과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길게는 10년 정도까지 보기도 해요. 5년 내에 전과가 두세 번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대처 방법:

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 전과 및 음주 수치에 따른 맞춤형 변론: 5년 내 전과가 한 번 정도이고 음주 수치가 낮다면 그에 맞게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 수치가 굉장히 높거나, 전과는 없더라도 수치에 따라서는 실형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는 등 복합적인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에 맞춰서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과의 중요성: 제 경험상 법관들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전과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5년 내에 전과가 서너 번 있는데 이번 수치가 간신히 처벌할 정도(0.05%, 소주 두세 잔 정도)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만큼 법관들은 전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알코올 의존증 치료 어필: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더라도, 술이 들어가면 운전이나 특정 행위를 하는 행동 패턴이 있는 경우 '알코올 행위 치료'를 선제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치료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판사에게 어필하여, 본인의 문제점을 깨닫고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양형 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경위 어필: 술을 마시면 안 되지만, 그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후 음주 (김호중 사건): 예전에는 음주운전 후 술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최근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행위는 더 엄벌에 처해질 것이고, 더 이상 변론 준비에 통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전과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맞는 적절한 변론 준비가 필요합니다.

2. 폭력 사건: 웬만하면 '화해'가 답!

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 특히 남자분들 중에 술 마시면 괜한 시비가 붙어 폭력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파출소에 가보면 새벽까지도 술 마시고 싸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의 사건은 그냥 서로 화해하고 훈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 흔히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어서 폭력 사건으로 입건되어 경찰, 검사를 거쳐 법원까지 오는 사건들은 당시 난동이나 소란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대처 방법: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 혹시 잘못해서 시비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서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쌍방 폭행 주의: 쌍방 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본인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수사관/판사 고려 사항: 폭력 사건의 경우 수사관이나 판사가 중요하게 보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과: 벌금형 전과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피해 정도: 상해 진단서가 중요한데, 전치 4주 이상이면 중한 사건으로 보고, 3주 이하인 경우에는 그래도 중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 간혹 일방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소위 말하는 '선빵'을 날리고 어쩔 수 없이 방어하다가 싸우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수사관도 참작을 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연말연초 모임 후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전과 여부를 확인하고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기억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탐문해 보고, 그 정도에 맞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성범죄: 인생을 가를 수 있는 '조심 또 조심'!

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 성범죄는 연말연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술 마시고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특히 클럽 같은 곳에서는 즉석 만남 후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서로 동의한 관계인 줄 알았다가 뜻하지 않게 고소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 회식처럼 상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윗사람이 스킨십을 할 때 아랫사람은 그냥 참았다가 나중에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 등으로 고소가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중요한 대처법: 접촉을 하지 않는 것!

제가 생각할 때 술을 마시든 뭘 하든,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에게도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도 웃고 있으니 동의한 거야'라고 생각하고 접촉하거나 만지는 행위는 당연히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발생해서 나중에 고소당하면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추행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건 매우 어렵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술 취했다고 용서가 되는 시기도 지금은 아니고요,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심했는데도 정말 뜻하지 않게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악수만 했는데도 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격려의 차원에서 한두 번 한 행동이 추행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술 마신 다음 날 본인들끼리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너 어제 왜 그랬어?"라고 물었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나더라도 무심코 "어... 미안해"라고 답하면 불리한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이 친구와 얘기가 잘 풀려서 좋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면, 녹음이나 문자가 남지 않는 상황에서만 사과를 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고소당한 경우: 만약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나를 고소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숙지해야 해요.

 고소장 내용과 고소인 진술의 불일치 활용: 고소장은 초기 작성된 내용이라 고소인의 실제 진술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변론을 할 때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고소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 결정: 고소장 내용을 숙지한 후, 내가 그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내 입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한다면: 빨리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여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보는 게 좋습니다.

 부인한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범죄 사실이 있었던 전,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보였던 행동이나 말 등을 최대한 증거와 함께 수집하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변론을 하다 보면 본인은 그렇게 기억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서 신빙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카톡, 문자,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내용 등이 있다면 유용하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연말연초 모임이 많으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술 마시고 저지를 수 있는 3대 범죄, 즉 음주운전, 폭력 사건, 성범죄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연루되었을 때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agQcFl56dkA?si=-FdLCNsbFtTzNbsa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