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출신변호사 최승현] 주거침입 기소유예 - 형사사건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 받은 형사사건 업무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차례의 주거침입 사실이 사건화 될 것인지, 
주변 가족들이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알게 될 것인지를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 정리하였고 
송달 장소변경을 통해 주변 가족들이 사건을 알 수 없게 하였으며 
최초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에 성공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걱정하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의 집에 들어가다가, 피해 여성과 마주쳐 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최대한 정리하였고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성립시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말다툼하게 되었고 연락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소지하게 된 열쇠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몇 차례 들어갔는데,

결국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염려가 큰 상황이었으며

특히 주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사건 내용이 알려질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사건 송달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게 된 경위, 침입 방법, 횟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피의자신문을 무난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감정이 상하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검사실의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사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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