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범죄변호사 업소 관련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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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남성범죄변호사님, 요즘에도 성매매 업소 많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반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업종으로 등록해 두고 내부에선 전혀 다른 형태의 영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마사지숍’, ‘보드카페’, ‘뷰티샵’처럼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간판을 내걸고, 내부에선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Q. 강남성범죄변호사님,성매매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처벌 수위는 상당히 센 편입니다. 성매매 그 자체뿐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소개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성을 팔도록 사람을 모집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영업 형태였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업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은 건물주도 처벌을 받는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나 점포를 누군가에게 임대했는데, 그곳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경우, 또는 이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적용되는데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직접 성매매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간을 제공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Q. 그럼 몰랐던 건물주는 억울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럴수가 있지요. 특히 성매매 업소는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게 운영되다 보니, 평범한 임대 계약으로 시작한 경우에도 건물주는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런 가게를 개업하는지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임대인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조치를 취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때 계약 해지나 퇴거 통보 같은 행동이 나중에 책임을 벗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Q. 이미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요?

중요한 건, '상황파악' 입니다.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는 사실관계 하나만 잘못 전달되어도,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임대계약서,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 건물주의 점검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땐 단어 한 마디도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건물주 입장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어떤 업종으로 등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등록한 실제 운영 형태와 다르다면 그 자체부터 의심하여야 합니다. 가게가 밤늦게까지 운영되거나, 손님의 성별이 불균형하게 이뤄져 있다던가 , 외부에서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둔 것을  의심해보고 한 번쯤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업장에 정식 공문으로 경고하거나, 계약 조건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는 잘못 엮이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인 이미지 타격, 경제적인 손해까지 이어질 수 이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간단히 오해를 푸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상단하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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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