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최승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변호사입니다.얼마전 유명인의 불법촬영 혐의 논란으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흔해지면서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성범죄는 더욱 진화하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란 무엇인가?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저장, 유포협박, 전시나 판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즉,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모두를 포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불법촬영▶ 유포협박▶ 동의없는 자료 유포·재유포▶ 합성물 제작 및 유포▶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  불법촬영 범죄, 가벼운 처벌 가능하다?!의뢰..

경찰청이 집계한 ‘공무원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성폭행과 성추행,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수는 총 3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523명의 공무원 성범죄자가 적발되며 398명을 기록한 전년도의 같은 기간 대비 31.4%가량 증가했으며, 상반기 추이를 감안할 때 올해 총 공무원 성범죄자 수는 전년 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성범죄와 관련해 사회적 의식이 변화하고 경각심도 높아짐에 따라 처벌 수위도 한층 강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사회적 지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는 갑질..

Q1. ‘최승현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가요?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검사·판사 경험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변호사’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 5년, 판사 10년의 경력이 있는데요 검사,판사 경력을 모두 거쳐 변호사가 된 변호사가 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밝히는 모습이 있다면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 ‘투쟁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남들이 독하다고 할 정도로 끈질기게 분석하고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건에 임할 때 경쟁적으로 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Q2. 검사·판사 이후 변호사의 길, 왜 선택하게 되었나요? 지금도 그렇지만 하고 싶고, 알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검사가 된 이유는 선과 악을 나누는 데 최적인 직업이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