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2

[판사검사출신변호사 최승현] 강간미수 불송치 – 성범죄사건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성범죄전문변호사 최승현입니다.오늘은 강간미수 불송치 된 성범죄 업무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강간미수라는 중대한 혐의에 대하여도 강제력의 행사나 성관계가 없었다는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로부터 받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예상하지 못했던 중한 혐의를 받게 될 때도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상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가라오케에서 여종업원을 강간하려고 하였고, 다른 여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현행범체포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가라오케 여종업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

업무사례 2024.05.08

강간미수,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받을 수 있어

(전략)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성범죄 중 가장 기본적인 범죄유형 중 하나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강간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를 행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다만 실제 강간이 이루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미수에 대한 처벌이 약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범죄는 본질적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여겨져 미수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법 300조에 의거,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 역시 범행의 동기와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관계로,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혹은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

언론보도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