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억울하게 성범죄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해야 할 일은 “진술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오해가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누명을 쓴 경우, 초반부터 형사 변호사 혹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누명이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나요?
성범죄누명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이 보복심에서 허위로 고소를 하는 경우, 직장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직원 간의 갈등에서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죠. 심지어 낯선 사람과의 신체접촉이 오해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범죄가 있었는지’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즉, 성범죄누명 사건은 본질적으로 ‘진술'이 중요합니다.
Q. 성범죄누명을 벗기 위해 해야할 일이 뭐가 있나요?
‘초기 대응’과 ‘증거 수집’입니다. 피해자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전화 녹취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되어줍니다. 또한, 성관계가 합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예를 들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연락을 지속했다면 이는 반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전략을 짜는 것이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섣불리 해명을 시도하면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누명 사건은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실제로 성범죄누명을 벗은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로 담당한 사건 중 한 사례를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한 남성 의뢰인이 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여성이 연락을 차단하자 연락이 되지 않는 게 답답하여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스토킹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피해자가 스스로 사진을 보내준 기록 등을 확보했고, 이 모든 자료를 통해 성관계가 자발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누명 사건에서도 전략적 대응과 증거 수집을 통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성범죄누명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막으려면 어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형사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만이 아니라, ‘성범죄누명’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정황에 따라 유사사건 판례를 분석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조사 참여, 진술 조율, 증거 수집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춘 곳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누명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고통이 따릅니다. 특히 직장, 가족, 사회적 신뢰 등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문제가 있지요. 그 부담은 작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사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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