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처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카촬죄처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 연인 사이에서의 갈등이 어떻게 "카촬죄처벌"로 이어질 수 있나요?

최근 들어 연인 간 다툼이 감정의 폭발을 넘어 법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 L씨는 연인 A씨와 동거하던 중 A씨의 외도로 갈등이 생겼고, 이에 분노한 L씨는 A씨의 사진을 외도 상대에게 전송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L씨의 의도는 단순한 경고였지만, A씨는 이를 협박 및 무단 촬영물 전송으로 보고 "카촬죄처벌"을 요구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Q. 카촬죄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기타 장비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경우를 "카촬죄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촬영의 목적, 사진의 내용, 당사자 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 사건에서 무혐의로 끝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촬영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내용이 아니었고, 연인 사이였던 시기에 서로 장난처럼 자주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 당시 A씨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점, 사진을 전송한 행위 역시 충동적 감정에서 비롯된 일회성 행동이었으며, 피해자가 즉시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는 점이 모두 참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카촬죄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Q. 협박 혐의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었나요?

협박죄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은 전송한 사진의 성격과 그 전후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진을 전송한 목적이 해를 가하거나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보다는 일종의 충동적 감정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었고, 피해자도 이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강조하며 "카촬죄처벌"뿐 아니라 협박 혐의에서도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대화를 중재하며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향후 동일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이 무혐의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카촬죄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Q. 카촬죄처벌은 왜 조심해야 하나요?

"카촬죄처벌"은 단순한 장난이나 감정 표현의 일환으로 발생한 행위라 해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연인 간 동의 하에 촬영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갈등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Q.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죄처벌"은 처벌 수위가 높고 민감한 사건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고 느낄 때는 빠르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