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 투약 : 기소유예

 

사건사례

의뢰인은 국내에 거소증을 발급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백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에 응했던 의뢰인은 대마 매수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담당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매수 혐의만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모발검사 결과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서 대마 투약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된 것입니다. 이는 곧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을 크게 높였고, 특히 외국인 신분인 그에게는 유죄 판결 시 강제추방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사기관 입회 과정에서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판매할 목적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수사관 측은 대마의 매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판매 의도’를 의심하였지만, 의뢰인의 개인적 사용 목적과 판매 가능성이 없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주장하며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한편, 투약 사실에 대해 초기에 부인했던 점은 사건 진행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의뢰인이 한국어 소통에 서툴러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초범으로서 수사기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솔하게 부인했던 것임을 해명하며, 이후에는 성실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마약퇴치교육 수강, 선도위탁기관에서의 개선 의지, 가족의 보호 아래 안정된 생활환경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담당 검사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되, 일정한 교육이나 지도를 받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외국인인 의뢰인이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국내 체류 또한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결과였습니다.

 마약류범죄와 같이 강력한 처벌이 예고되는 사건이라도,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라면, 단순한 처벌 이상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